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009. 8. 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민법(법률 제9650호, 2009. 5. 8.)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42호, 2009. 6. 26.)에 따라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부여되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및 교부절차와 집행문부여절차 등을 마련하고 확인기일의 통지방법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를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정함(제5조제4항).

○ 담당 판사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집행력을 갖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담당판사의 날인을 받음(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의사가 확인된 당사자 쌍방에게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각 1통 교부하고, 그 수령인을 받음(제10조제1항제2문).

○ 교도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을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 가정법원에서 송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제17조제4항).

○ 당사자 일방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일방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서울가정법원은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음(제18조제8항).

○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부여함(제20조의2).

○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 관하여 적용함(부칙).

○ 그 밖의 개정 규정들은 문구를 정비한 것임.

3.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덧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3호                   2009.  7. 20. 결재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법원사무관 등”을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일의 고지)”를 “(기일의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를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명(별지 제8호 서식)하여”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안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을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제5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및 그 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및 그 등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1통 및 그 정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확인서의 교부)”를 “(확인서등본 등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면 담당 판사는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의 "확인"란 및 양육비부담조서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에 날인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③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제12조제1항 중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2회 기일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면”을 “차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속중인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를 “계속중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혼의사의 확인”을 “이혼의사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서에 대한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담당 판사는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날인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

①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로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지정·통지하여 그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양식(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과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6개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 등이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구치소)에서 당사자에게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영수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신설한다.

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③ 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일방이 그 거주지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일방 거주지의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을 하여 회보서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회보서의 기재와 신청당사자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여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재외공관으로 반송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 양식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교부한다.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신청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장에게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한다.

⑧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사건완결일부터 3개월간 보존하다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 전부를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집행문의 부여)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17호, 제19호 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할 것.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년     월     일

확인기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보) ○○○ □
2회	년 월 일 시

신청인   부   ○   ○   ○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
부 ○○○ □ 처 ○○○ □

처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3호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2. 양육비용의 부담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부 □ 모	지급받는 사람		□ 부 □ 모
지급방식	□ 정기금		□ 일시금
지급액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한글병기: 원)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한글병기: 원)
지급일	매월 일		년 월 일
기타
지급받는 계좌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면접교섭시 주의사항)
□ 매월 째 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매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기타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협의일자 :      년    월    일

부 :                     (인/서명)      모 :                     (인/서명)

○ ○ 가정(지방)법원		판사 확인인
확인일자	.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협의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6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신고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및 시(구)․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며, 첨부서류는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전부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신청서의 취하

○ 신청서 접수 후에도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은 법원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씩을 교부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법원명		사건 번호		담 당 재판부	전화:	확인 기일	1회: . . .
							2회: . . .
						이혼안내 받은 사실을 확인함		□

[제7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제17호 서식]

영    수    증

국 주재 대사(총영사)  귀 하

교도소(구치소)장      귀 하

사 건 명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확인서등본 (수령, 불수령)

2.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수령, 불수령)

위의 서류는         년      월      일     :   분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인:                      □

<주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한 경우 집행문부여를 위하여 송달증명이 필요하니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반드시 그 등본을 가정법원으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호 서식]

○  ○  법  원

양    육    비    부    담    조    서

사    건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         ○○○ (      -       )

서울 ○○구

모         ○○○ (      -       )

서울 ○○구

미성년자녀 ○○○ (      -       )

일 시 :     .   .   .    :                      장 소:     호   협의이혼실

□□□□□□□□□□□□□□□□□□□□□□□□□□□□□□□□□□□□□□□□□□□□□□□□□□□□□□□□□□□□□□□□□□□□□□□□□□□

다음과 같이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

(예) 부○○○은 모○○○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원을 매월   일에 지급한다.

법원 주사                 (인)

판     사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혼에 관한 안내) ① 법원사무관 등은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기일의 고지) ①②③ (생략) <신설> 제6조(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별지 제8호 서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안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 연락처 등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고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확인기일의 추후지정 시 기일을 고지할 때도 그러하다. 제8조(확인기일의 준비)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확인서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협의서등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②③ (생략) 제9조(조서의 작성)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확인서의 교부) ①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하면 담당 판사는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의 "확인"란에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생략)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③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날인한다. 제12조(협의서 등 미제출) 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판사는 속행 기일을 지정하고 2회 기일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종료 후 지정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제14조(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5조(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 ①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로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지정·통지하여 그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설> ②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6개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당사자에 대한 확인기일통지나 불확인결과 통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장의 업무) ①②③ (생략) 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 후에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다. ③ 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일방이 그 거주지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일방 거주지의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을 하여 회보서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회보서의 기재와 신청당사자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여 재외공관으로 반송한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 때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송부한다.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한다. ⑦ (생략) <신설> 제20조(신청사건의 보존 등)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확인, 불확인 또는 취하 등 그 처리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1년간 보존할 것이고, 그 기록을 폐기할 때라도 확인서원본,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따로 보존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신설>	제4조(이혼에 관한 안내) ①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일의 고지 등)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를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 생략) 제6조(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제5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다. 제8조(확인기일의 준비)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및 그 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및 그 등본 2통, 양육비부담조서 1통 및 그 정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조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등본 등의 교부) ① 신분증을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확인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면 담당 판사는 즉시 확인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의 "확인"란 및 양육비부담조서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에 날인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③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제12조(협의서 등 미제출) 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판사는 차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계속중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정법원의 심판종료 후 지정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제14조(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서에 대한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담당 판사는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날인한다. 제15조(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 ①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로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지정·통지하여 그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양식(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과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6개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구치소)에서 당사자에게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외공관장의 업무)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영수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③ 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일방이 그 거주지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일방 거주지의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을 하여 회보서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회보서의 기재와 신청당사자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여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재외공관으로 반송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때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및 그 영수증양식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교부한다.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신청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사건의 보존 등)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사건완결일부터 3개월간 보존하다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 전부를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집행문의 부여)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